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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경남서 힘 못 쓴 군소정당·무소속…선거비 보전 힘들 듯
기사 작성일 : 2024-04-11 04:00:0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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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훈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경남 16개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모두 37명이 출마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6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녹색정의당은 창원성산에만 후보를 냈고, 개혁신당은 거제와 양산갑에 1명씩, 무소속은 진주을·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1명씩 출마했다.

개표 결과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무소속 후보 5명 전원이 낙선했다.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낙선뿐만 아니라 득표력이 저조해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부 후보는 선거비 보전도 전혀 받지 못할 정도로 득표가 미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2대 총선이 '정부 발목잡기 심판'을 주장한 국민의힘, '정권 심판'을 내세운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원내 정당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일 후 국가가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역구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야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 준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 50%만 보전받을 수 있고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아예 선거비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경남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 전원은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는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 후보, 개혁신당 김범준(거제)·김효훈(양산갑) 후보는 득표가 10%에 못 미쳤다.

무소속 김병규(진주을) 후보, 무소속 최상화(사천남해하동) 후보는 각각 10%대 초반 득표에 그쳤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민주당과 야권후보를 단일화해 지역구 후보를 1명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면서 창원의창 지역구 후보로 뛰었던 정혜경 후보가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정혜경 당선인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소니전자 비정규직 출신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국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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