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이르면 내주 초 총선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후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와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정제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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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자료사진)

■ '참패' 與내부서 국정기조 변화·인적쇄신 요구 분출

4·10 총선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의 요구를 국정에 대폭 반영하는 등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 분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과 직접 접촉면이 더 큰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양새로 성난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제1 책무는 대통령실과의 협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것"이라며 "우리 여당은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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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화·협치 실종에 국민 실망…尹대통령과 당연히 만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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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석 조국혁신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현실화 가능성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거머쥐며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할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배가되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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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심 2년만에 역전…與, 대선 5%p 앞섰지만 총선서 6%p 밀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향했던 서울 민심이 2년만에 열린 22대 총선에서 뒤바뀌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서울 전체 유효투표수는 567만5천720표다. 이중 국민의힘이 262만7천846표(46.30%), 민주당이 296만4천809표(52.24%)를 득표했다. 민주당이 서울 전체 지역구 투표에서 33만6천963표 차이로 국민의힘을 앞선 것이다. 격차는 5.94%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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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2천700여명 추가…18일부터 업무교육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2천700여명 추가해 총 1만1천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현재 8천9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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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제주 남방 공해상서 북 잠수함 위협 대응 해상훈련

한국과 미국, 일본이 11∼12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한미일 함정 6척이 참가했다. 미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일 해상 훈련은 지난 1월 중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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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유료멤버십 4천990원→7천890원으로…2년 4개월만

쿠팡이 2년여 만에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인상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현재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1%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 2천900원에서 4천990원으로 72.1% 올린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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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친일 행위 인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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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724억원 추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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