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4.4.17 [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호준 기자 = 병역판정검사 때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성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병무청 주최 세미나에서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교수는 "정밀심리검사를 기존 의료기관 위탁검사에서 병무청 자체 검사로 전환하는 것은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 의료기관 위탁 검사와 병무청 정밀심리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병무청이 일괄적으로 정밀심리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병무청의) 정밀심리검사 전담 인력을 증원해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반드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하면 정밀심리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장기적 계획으로 중앙심리검사소와 같은 독립기관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심리검사소는 축적된 심리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무청 자체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약 10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병역검사 때 현역 복무(1·2·3급)가 아닌 보충역(4급)이나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는 병역 의무자의 비율은 3배로 늘었다.

2014년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 36만3천827명 중 정신건강 문제로 4·5급 판정 인원은 2천996명(0.8%)이었지만, 작년에는 23만8천604명 중 5천914명(2.5%)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 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 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 관련 통합적, 단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