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가평군, 접경지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
기사 작성일 : 2024-04-18 15:01:16

(가평=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22일부터 6월 말까지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범군민 서명 운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가평 인구의 50%가 넘는 3만명의 서명을 받아 7월 중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 행안부 장관에 건의


(가평= 서태원(왼쪽) 경기 가평군수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접경지역 요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4.18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으로 늘었으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가평군은 불합리한 이유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정부 등에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