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尹 회담서 던질 의제는…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핵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0순위'는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고 해결'을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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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행사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 뒤 이동하고 있다. 2024.3.1

■ 대학에 의대증원 축소 여지 준 정부, 강경대응 선회할까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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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내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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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기시다,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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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이튿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첫 공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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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식료품·음료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2년여만에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식품 물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정상 궤도에 들어선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일·채소 중심으로 고물가가 계속된 탓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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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올해 들어 7.3% 뜀박질…금융위기 때 상승폭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를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 차례씩 제한적인 공습을 주고받은 지난주에는 급등락 끝에 주간 기준 0.5% 오름세로 마감한 것으로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원화의 평가절하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물가, 성장, 금리 관리에 중점을 뒀던 거시정책 운용에서도 환율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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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학평서 고3 이과생 비율 줄어…2022학년도 이후 처음

지난달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과생 비율이 작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돼온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종로학원이 '3월 학력평가 기준 2025학년도 고3 인문·자연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 학생은 44.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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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첫 명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금주 발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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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사립학교도 필요시 특수학급 설치해야…강제화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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