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학장들 "2025학년도 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수급 논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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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윤관식 기자 =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5

■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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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고속도로가 확 바뀝니다"…지하화·하이패스IC로 정체 줄인다

"저희 목표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중 하루 한 시간 이상 통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상습 정체구간'은 총 429.9㎞(76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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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유감…반성 행동보여야"

한국 정부는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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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관리소장 개인 빨래까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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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던 美 우크라 군사지원 돌파구…대공방어·포탄공급 숨통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처리됨에 따라 2년 2개월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항전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크라이나 지원안은 이스라엘 지원안과 대만 지원안,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 및 대이란 제재 강화 법안' 등 이날 의회를 통과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4개 대외 안보 법안 중 액수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의회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위해 예산 1천130억 달러(약 156조원)를 책정했는데,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안 규모는 그 절반을 약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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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팔 유엔 가입' 찬성국 대사들 초치…한국 포함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의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렌 마모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 주재 프랑스, 일본, 한국, 몰타, 슬로바키아, 에콰도르 대사를 21일 초치해 '강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에 찬성한 국가의 대사들을 항의를 위해 초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가에도 추후 같은 방식으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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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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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인상률, 연임금 총액 인상률보다 높아"

지난해 상용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인상률이 특별급여 감소로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근로시간 감소로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연간 임금 총액 인상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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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심의…직원 PB후기로 검색순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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