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재차 거론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 문제에 더해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 편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과 관련, ▲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 ▲ 지난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온라인 뉴스매체 뉴스타파 소속의 언론인 신학림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려는 의도로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린 것과, 한국기자협회가 이에 대해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것도 같이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패' 편에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거론했다.

또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당시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같은 해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종 차별 등의 문제와 관련, 대구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시위로 모스크 건립을 지연시켰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3월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 지난해 6월 "대구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연례적인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