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 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104400001

[ 자료사진]

■ 與, '관리형 비대위'로 조기 전대…"최대한 빨리 치러야"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적극적인 쇄신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74100001

■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85751001

■ 尹 "방산·원전 좋은 결실 기대" 루마니아 대통령 "실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을 환영했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88800001

■ "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 전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 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 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43700053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與 "개악" 野 "국민 뜻"

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80700001

■ 조국 "사람 빼 오는 방식으로 원내교섭단체 만들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 조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75200054

■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공익적 발언" 명예훼손 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87200061

■ "근무여건 좋은 직업은…법률전문가·디자이너·교수·의원 등"

임금 외 유연한 근무조건이나 발전 가능성 등의 근무 여건(job amenity)이 좋은 직장에 젊은 여성 고학력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근무 여건을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지지만, 남·여 임금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79600002

■ 투표소 40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공무원 대화도 녹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30951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