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기자 =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4.24

김호준 기자 =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4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대문구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축사에서 "보훈부는 작년부터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를 운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적 재평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이 위원회에서도 재평가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로 작년 3월 구성된 이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에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올해 1월 보훈부에 권고했다.

보훈부가 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일부 독립유공자가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돼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당시 (확인된) 공적 외에 추가 공적이 확인된 분에 대한 공적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사례로 조선총독부의 고관을 처단하려고 시도했다가 사형을 언도받은 김상옥 선생(대통령장·이하 기존 포상)과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박상진 선생(독립장),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상룡 선생(독립장)과 이회영 선생(독립장) 등을 꼽았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중에도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뒤 한국 독립에 앞장선 어니스트 베델 선생(대통령장),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과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호소한 호머 헐버트 선생(독립장) 등을 훈격 재평가가 필요한 인물로 꼽았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제4조가 독립유공자 훈격 상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동일한 공적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 새로운 연구에 의해 추가 공적이 확인된 경우라면 훈장 또는 포장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훈장 또는 포장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기존 서훈을 취소하고 새로운 서훈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훈법 제8조에 의하면 서훈 취소는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았거나 북한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만 가능하다.

한경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서훈이 취소되면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 제한 사유가 돼 다시 서훈을 하는 것이 절차상 어렵다"며 훈격 하향 조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인데 강정애 장관이 오셔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고 이런 학술회의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