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성 STEPI R&D혁신연구단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확진 기자 =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났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한국의 R&D 투입에 따른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살펴본 결과, 그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요 국가 대비 부진한 측면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단장은 지난 20여 년간 R&D 투자액 대비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투입 대비 논문 산출 효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피인용 상위 1%인 우수 논문 비율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지만, 생명·의료 분야와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에서는 상위 1% 우수 논문의 한국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적 성과와 관련해 장 단장은 R&D 투자액 대비 국제특허출원 수를 살펴볼 때는 한국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보다 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준 역시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한국은 공공 R&D가 민간 R&D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형"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한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참여 기업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R&D 투자 규모에 맞는 효과와 효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점검과 개선이 지속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부진한 지점과 영역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우 STEPI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지속적으로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난 R&D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D 투자방안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R&D 시스템의 전환 방향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