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에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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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김성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28

■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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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1·2 체육 분리' 놓고 국교위 파열음…일부 위원 "졸속 결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내부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국교위 신체활동 분리 진행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위원 4명 결원에 교원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조건에서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교육 관련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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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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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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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서울시가 28일 밝혔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천∼6만5천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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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죽였다"…미국 대선판 난데없는 '개 논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공화당의 거물 여성 정치인이 강아지를 죽인 사실을 공개한 뒤 불거진 논란이 미국 정치권으로 번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 중 한명으로 꼽히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다음 달 출간하는 회고록의 발췌본을 입수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엄 주지사는 '노 고잉 백'(No Going Back)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자신이 겪어온 삶과 정책 등을 다뤘는데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소개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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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국제법 위반 가능성…美국무부 내부서 문제 제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파악한 미 국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일부 고위 당국자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들을 인도주의 국제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확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달 8일까지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들을 사용할 때 미국 법이나 국제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난 3월 24일까지 국무부 내 최소 7개 부서가 블링컨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메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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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총 700명 이상 체포"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로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 집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며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로 지금까지 미 전역의 대학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당국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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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고졸 채용 기준 확대"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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