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신준희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30
김철선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24.1%가 2090년 이후를, 17.2%가 2070년 이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조사 결과와 모순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도 학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조사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작 기초연금·국민연금 간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숲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무만 적용해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히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고, 공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났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 사이에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의미 있는 합의안을 추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역사는 안 될 듯하면서 되는 것이 멋진 게 아니겠나"라며 "야당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왔기에 이제 여당이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