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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면서 특유의 과장법으로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동맹에 대해 전략적 가치 대신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거래의 동맹관'이 인터뷰 내내 거듭 확인된 점은 특히 걱정스럽다. 거기에 한국이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도 우려된다. 한국이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애써 눈 감은 것이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는 등 잘못되거나 거친 그의 언사를 단순히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가 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거론했다가 참모들 만류로 뜻을 관철하지 못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인된 만큼 치밀한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타임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트럼프가 철수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겠다는 그의 의중으로 볼 수도 있다. 한미가 2026년 이후 적용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지난주 처음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그런데 연내 합의가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방위비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정부의 전략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요소를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현직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한국 정부가 직접 움직이긴 한계가 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직후 집권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와 만나기도 했다. 우리도 '트랙투' 접촉 등 가용한 초당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한다.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이상 보편관세 부과,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통상 등 전방위 대응이 긴밀히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