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李기소는 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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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에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이 개입하는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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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러 조약 체결·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

외교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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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범의료계' 조직 구성에 전공의 대표 '거부' 의사 표명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는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공의 대표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교수·전공의·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의정대화 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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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제주 도로 등 곳곳 침수

20일 제주에 요란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 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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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檢 "선거개입" vs 金 "허위 아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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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소위 처리…"거부권 못할 만큼 완성된 법안"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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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론 잔액 40조원 넘었다…대출 '돌려막기'도 늘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돌려막기' 성격의 대환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천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천644억원) 대비 5천542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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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전함' AC-130J 참가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17일∼20일 진행됐다고 공군이 밝혔다. 한반도 각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투기 등 항공기가 작전 중인 지상군에 화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으로 진행됐다. 미군의 AC-130J, 우리 공군의 F-15K, KF-16, FA-50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등 총 10여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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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도로 흰색실선 넘어 사고내도 보험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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