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만에 법사위 초고속 통과…野단독의결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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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1

■ 북러조약 후폭풍…미국서 韓 핵무장 불가피론·핵재배치론 잇따라

(워싱턴＝）김병수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에서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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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공모함 루즈벨트함 부산작전기지 입항…'프리덤 에지' 참여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22일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루즈벨트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할시함·다니엘 이노우에함 등 미국 제9항모 강습단이 부산작전기지로 들어왔다. 이번 항공모함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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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덥고 남부는 폭우'…폭염·장마 덮친 주말

주말인 22∼23일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폭염에 시달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우가 내리는 극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이날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는 23일 이른 새벽까지, 충청권은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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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환자 요청에도 집단 휴진일 문 닫은 의원 수사 착수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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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신임 회장, 제자와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논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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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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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혼되면 축하금에 전세금까지…중매에 팔 걷어붙인 지자체

인구절벽 위기 속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남녀 중매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부산 사하구가 성혼되면 결혼 축하금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미혼남녀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올해 10월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 행사 예산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고, 예산안은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시범사업 형식으로 우선 내국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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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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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70주년 인하대서 이승만 조형물 설치 추진…찬반 논란

인하대학교 교내에서 학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 조형물 설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하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동창회는 대학 정석학술정보관(도서관) 남측에 조성할 '하와이-인하 공원'에 이 전 대통령 사진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형물 계획은 인하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창학 역사를 다시 조명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전 대통령이 인하공과대학(인하대 전신) 초대 학장에게 교기를 전달하는 둥근 형태 사진이 지름 3m 크기로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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