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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갈등…"협치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6-29 09:00:30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도내 기초의회에 따르면 김해시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최근 공개적인 갈등이 불거졌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60%), 더불어민주당 10명(40%)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6석 모두에 후보를 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당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결국 국민의힘 안선환 의원, 같은 당 허윤옥 의원이 의장,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오는 7월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나머지 상임위원장 4석에 대한 선거도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국민의힘이 독차지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반기 때는 '협치'에 응해 민주당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1석을 맡은 바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를 앞둔 현재까지 두 당간 공식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1일 상임위원장 선거가 열리기 직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일 선거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7월 18일∼19일 차례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둔 거제시의회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제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명으로 동수이고, 무소속이 2명이다.

전반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8명씩이었는데, 이후 두 당에서 1명씩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이 생겼다.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시의회는 2022년 전반기 당시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최근 이 합의가 틀어지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작성된 합의문에 따라 전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부의장과 경제관광위원장을 맡았다.

합의대로라면 후반기 들어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윤부원 현 의장은 "전반기 때는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비판을 많이 받아 빨리 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합의서를 써줬다"며 "그런데 지금은 무소속 의원 2명이 생긴 상황인 만큼 그 사람들의 자유권까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은 정치적 신의이자 시민과의 약속인데 이를 파기한다면 의회 파행을 불러올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로 인해 의회 운영에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현재까지는 원 구성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처럼 일부 기초의회에서 해마다 되풀이돼온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당의 독식 움직임과 협치 실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 과정에서 공생·협치 정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서 파열음과 잡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여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다면 집행부 견제가 잘 될 수 있겠는가"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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