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개념없이 방만재정"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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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 인도 돌진 전 '가속페달 작동' 기록…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가해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어긋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피의자 조사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수사가 더 진행돼야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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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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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수만명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신고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해왔다는 얘기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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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첫 검찰 소환조사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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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취약시간'인 밤에 시간당 30~50㎜

4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쏟아지겠다. 주말을 비롯해 한동안 비가 강하게 쏟아졌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길 반복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쪽까지 확장한 세력을 강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서쪽에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4일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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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내일 거리집회, 집단휴진에 뿔난 국민 누구나 참여"

오는 4일 대규모 거리집회를 계획 중인 환자단체들이 환자나 보호자 외에 일반 국민도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3일 호소했다. 환자단체들은 "내일 집회에는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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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청원' 100만명 넘어…野 "국민의 정권심판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는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셈이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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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총선 D-1…"집권 보수당 창당 190년만에 최악 참패" 예상

영국의 조기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며 최악의 참패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션은 이번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전체 의석 650석 중 484석을 가져가며 1997년 토니 블레어 전 대표가 거둔 418석의 압승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6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1834년 보수당 창당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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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모평 수학 선택과목 간 최고점 차이 7점…이과 유리"

지난달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의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적분이나 국어에서의 언어와 매체 등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아직도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종로학원이 지난 6월 모의평가 개별 성적 통지를 받은 3천684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 매체 148점, 화법과 작문 145점으로 3점이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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