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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서 업추비 사용한 부산 서구의회…규정위반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07-04 17:00:31

서구의회, 연제구의회 해외 출장 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선전전 벌인 부산 참여연대


[부산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박성제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 서구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5월 미국, 캐나다로 합동 해외 출장을 떠났다.

출장 일정 8일 중 사흘은 이동에, 이틀은 공식 방문이 어려운 주말이라는 이유로 자유의 여신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등 단순 탐방 일정을 소화했다.

최근 서구의회가 공개한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따르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공무 국외 출장 기간 4차례 토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상 업무추진비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업무추진비 범위를 살펴보면 서구의회에 방문한 인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출장비 명목으로 일비와 식비를 받았다"며 "심지어 출장을 함께 간 연제구의회 의원에게도 서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에게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 방문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연제구의회와는 별개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장 의원과 직원은 이번 업무추진비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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