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 시련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일본 주변 국가의 병력을 상세히 기술한 지도. 2024.7.12

(도쿄=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2일 2024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이며, 표지에는 망치로 검을 두드려 만드는 그림을 넣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 주요 내용을 비교 내용이다.

2021년2022년2023년2024년담당 각료(장관)기시 노부오기시 노부오하마다 야스카즈기하라 미노루각의 보고일2021.7.132022.7.222023.7.282024.7.12분량520여쪽(별책 포함)501쪽510쪽548쪽개관(현재 안보 환경 특징)-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지역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노골화- 정보통신 등의 급속한 기술 진화로 안보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 추세- 우주·사이버 등 일국(一國)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안보 과제 부각-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안보상 과제로 주시 필요-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기술 발전·확산과 함께 무인·인공지능(AI) 자산의 개발·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경제안보 중요성을 인식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 수출관리 강화, 공급망 강화가 진행됨- 일본 주변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군사활동 활발화 경향이 현저해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양식에서 변화가 일어남- 공급망 취약성,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증가, 선진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 종래에는 안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던 과제가 중요해짐- 일본 주변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됨-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경제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 확대.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이자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안보가 근본적으로 변화. 각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첨단기술 개발- 사이버 영역 등에서 위험이 심각해지고 정보전, 기후변화 등 세계적 안보 과제가 생김- 일본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북한 관련 내용-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근년에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 능력 향상 도모-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근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 능력 향상 도모- 발사 형태도 철도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화함.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는 능력 향상에 주력했으며 '전술핵 운용'도 언급- 2022년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매우 높은 빈도로 반복-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핵무기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 능력 향상 도모- '극초음속 미사일'로 칭하는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미사일 추구로 핵·미사일 운용 능력 향상에 주력-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 보유-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기술적으로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 보유-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변칙 궤도로 비상하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칭하는 물체 발사. 전술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 추구-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 수단 확보로 질적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 향상에 주력- 북한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침독도 관련 내용-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좌동좌동좌동한일 안보 협력 관련 내용-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일 방위당국 간 문제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언급한 3가지 사안에 한국 해군에 의한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 추가-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일 방위당국 간 문제 사례는 2021년 언급한 내용과 같음-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짐-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등을 비롯한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은 최근 한일 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지소미아는 2023년 3월 한국 정부로부터 기존 종료 통고를 철회하고 협정에 효력이 있다는 정식 통보가 있었음※ 한미일 협력 강화, 최근 중요한 방위 협력 등 긍정적 기술 늘어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2024년 4월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로 표현한 데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같은 표현 새롭게 추가함. - 지소미아 표현 좌동- 2024년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통해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부대 안전 확보가 도모됐다고 판단각국(지역)과 방위 협력 내용 기술 순서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좌동호주→인도→유럽→한국→캐나다·뉴질랜드…좌동대만 관련 내용-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일본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하다고 첫 언급-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여 항공·해상 봉쇄, 한정적 무력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 있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중국군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하려 함-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활동으로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됨- 중국군은 항공기와 함정이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활동 활발화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급속하게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