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활짝…노동계 요구보다는 9년 늦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데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자, 시간당 5천원 문턱을 넘어선 지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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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바이든, 젤렌스키 소개하며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수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나토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옆에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내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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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몰린 베를린 소녀상…"獨 미테구 '철거 요청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요청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교도통신의 질의에 소녀상의 설치 허용기한이 9월로 만료된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정상회의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부터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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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채팅방 또 등장…'감사한 의사' 비꼬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지난 7일 만들어졌다. 채팅방에는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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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비방 금지 위반' 주의·시정명령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밤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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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김여사, 해병 사망사건 은폐 개입 정황…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시도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성근 구명 로비뿐만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라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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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속에 사라진 대학생 실종 사흘째…만경강까지 수색 확대

기록적인 폭우 속 전북 익산으로 모꼬지(MT)를 왔다가 사라진 의대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인원 125명과 드론, 수색견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특히 익산천과 만경강의 합류 지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도내 한 의과대학에 다니는 A(22)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던 중 밖으로 나가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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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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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플립·폴드6 사전판매 시작…공시지원금 최대 24만5천원

이동통신 3사가 12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플립6'와 '갤럭시 Z 폴드6'에 대해 최대 24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8만~24만5천원, KT는 6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6만6천~23만원이다. 이에 따라 유통 업체 등이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은 최대 3만6천75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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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석학회 "정부 100만명 심리상담 정책은 홍보용" 비판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정신분석학회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과 정신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호소문을 냈다. 정신분석학회는 대한의학회의 정회원 학회로, 1980년 창립된 이래 국내 정신분석학 관련 연구와 수련을 이끌어왔다. 정신분석학회는 호소문에서 "정부의 100만명 심리 상담 정책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정책은 실제적인 장기 효과가 아니라 당장의 여론을 위한 홍보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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