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국엔 첫 '협력 파트너'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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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영토문제'라는 문구가 있다.

■ 美핵자산에 한반도 임무 전평시 배정…작계에 반영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했다. 또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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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6월 4일 이후' 유력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들이 '6월 4일 이후'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를 수리 시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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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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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수사

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2년 11월 이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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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협박 무법천지 '사이버레커'…"유튜브 아노미 상태"

유튜브를 휩쓸고 다니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이른바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구독자 1천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레커 연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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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25％…국민의힘 35％, 민주당 30％[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중반대를 유지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5％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4월 총선 이후 석 달째 20％ 초·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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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당 선관위 '제재' 결정에 "학폭 피해자도 경고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2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후보와 함께 '주의' 제재를 내리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선관위의 판단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원 후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근거 없는 허구였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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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 2084년 100억명 정점 찍고 2100년엔 감소"

세계 인구가 50년 뒤인 2084년에 정점을 찍고 꺾일 것으로 유엔이 새롭게 추산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84년 102억9천만 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뒤 2100년이 되면 101억8천만 명으로 내림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담은 격년제 인구 추정보고서를 11일(현지시간) 내놓았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80억9천만 명이다. 유엔이 새로 내놓은 숫자는 세계 인구 증가 속도가 기존 추정치보다 느리며,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인구도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WSJ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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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고 탈 많았던' 잼버리 조직위, 폐막 11개월 만에 해산

미숙한 행사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회 폐막 11개월 만에 해산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조직위는 전날 조직위 해산을 확정하고 청산 법인으로 전환한 뒤,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채권 추심과 변제 등 청산사무를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11개월 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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