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최 측이 앞줄 가운데 자리로 안내했지만, 가장자리에 앉았다. 2024.7.13

임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두면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치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를 통해 거부권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채상병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채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상설특검법 활용론에 대해 "그런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규모도 기간도 짧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차적·보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재의결 성공전략에 당력을 집중할 상황"이라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은 일부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의결이 어려워질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이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