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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화 등 법 개정 노력"
기사 작성일 : 2024-07-18 13:01:12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울산= 김용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7.18

(울산= 장지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더 이상 소중한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며 "우리 17명의 시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교육다움을 회복하고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법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법과 제도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공동선언


(울산= 김용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8

이날 추념식에는 강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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