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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폐지 수집 노인들, 폭염 대체 일자리 '외면'
기사 작성일 : 2024-07-21 09:00:37

노인복지 지원대책


[ 자료사진]

(광주= 김혜인 기자 = 광주시가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한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대체 일자리 사업이 외면받고 있다.

대상자 절반가량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근로소득이 늘어나 생길 수 있는 복지혜택 감소나 짜인 시간대로 일해야 하는 근무 체계도 선호하지 않는 등 시의 대책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607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대체 일자리에 참여할 '자원재생활동단'을 모집하고 있다.

폭염에 폐지를 수집하는 대신 재활용품 선별·배출 작업 등 비교적 안전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까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 기간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폐지 수집 노인은 대상자의 10%도 되지 않은 40여명에 그쳤다.

신청 기간이 다른 광주 북구 지역 지원자는 집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이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은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둔 데다 소득 산정 등에서 불이익 우려까지 제기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 상당수가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 처음부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 숫자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340여명에 달한다.

신청 자격이 되는 나머지 대상자들도 참여를 꺼렸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소득 산정 문제로 다른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혼자서 자유롭게 폐지를 모았던 환경에서 지내다 관리자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내키지 않다는 것도 대체 일자리를 꺼리는 이유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참여를 권유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참여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개인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참여 의사를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소득 기록이 남거나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근로 체계를 선호하지 않아 일자리 사업을 마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 중에서도 생계 지원이 긴급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나 생계급여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8월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휴대용 선풍기 등 안전 물품을 지급해 폐지 수집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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