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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발전' 올인 中, 외국 과학자 유치 위해 그린카드 검토
기사 작성일 : 2024-07-23 12:01:02

인교준 기자 = 중국이 고품질 발전에 전력투구하는 가운데 외국 과학자 유치를 위해 그린카드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더 많은 외국 과학자 영입을 목적으로 영주권 제공을 포함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를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연구개발 현장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난주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발표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에 뒤따른 조치이다.

SCMP는 결정에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날 "중국의 혁신역량이 고품질 개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중국이 타국의 핵심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의 3대 신성장 동력 육성에 매진하는 등 고품질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 등 5가지 개념을 축으로 고품질 발전을 주창해왔으며, 여기에 '신품질 생산력'을 더한 중국 경제 발전 비전을 강조해왔다.

신품질 생산력 개념은 시 주석이 작년 9월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다시 말해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을 가속해 중국이 더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이 돼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하고 막대한 자본 투여로 글로벌 생산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에선 내부의 과학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외국의 선진 기술 수용 차원에서 그린카드로 외국 과학자의 중국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한다.

과학 인재 유치는 세계 주요국들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자국에 유학하는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 이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를 준다.

이민에 거부감을 가진 독일도 2000년대 들어 정보기술(IT) 인재에게 5년간 취업을 허가하는 그린카드를 내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과학 분야 사업에 대규모 연구 기금이 지원돼 외국 과학자 유인 요인이 되고 있으나 정작 행정·금융 분야 등의 경직성으로 인해 거주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러시아계 프랑스인 이론물리학자이자 중국 저장성 시후(西湖)대학 국제양극학센터 소장인 알렉세이 카보킨은 "현재 중국 당국의 거주·취업 허가로는 사는 게 매우 불편했다"며 "중국이 미국의 그린카드 제도에 상응하는 조처를 검토하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뉴스 전하는 베이징 시내 대형 스크린


(베이징 로이터= 18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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