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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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3

■ 美대선 트럼프-해리스 대진표 사실상 확정…100여일 '혈투' 예고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다. AP통신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오후 민주당 대의원 가운데 최소 2천214명의 지지를 얻어, 지금 당장 대의원 투표를 하더라도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넘버(단순 과반)인 1천976명을 가볍게 넘길 상황이다. AP통신의 조사 결과는 언론사의 비공식 집계이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는 전당대회(8월19∼22일·시카고)에 앞서 내달 7일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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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 고립되고 간판 뜯기고…강풍 동반 호우에 전국서 피해 속출

밤사이 강원과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23일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정전·고립 피해가 속출했다. 길어지는 집중호우로 충남 서산·당진, 강원 철원·평창, 경기 연천 지역에는 산사태 예보가 내려져 산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각 지자체도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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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金여사 조사장소 논란에 "수사중 사안 말할 수 없어"

대통령실은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불거진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날과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며,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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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학자금급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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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수련 대신 개원가로…"미용은 면접 보기도 어려워"

올해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대신 개원가와 해외 진출, 입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만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일반의(GP) 취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입대 역시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처리된 전공의 대다수가 올해 하반기 수련에 복귀하지 않고 미용병원이나 요양병원 취업, 미국 의사 면허 취득 등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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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트럼프에 "미련 부풀려" 선긋기

북한은 2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 '미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미대결의 초침이 멎는가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제목의 논평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거론한 것을 짚었다. 통신은 "트럼프가 수락연설에서 우리를 두고 '나는 그들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나 다른 것을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등 발언을 했다"면서 "조미(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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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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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체코원전 특사로 성태윤·안덕근 파견…감사친서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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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 졸업후 3년까지로 확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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