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시민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 5명 중 4명 법조인, 다양성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07-24 13:00:30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김정진 기자 =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신임 위원장 후보 5명에 대해 "전원이 법조인·법학자"라며 "다양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3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5명 중 4명은 변호사, 1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며 "한상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날 신임 위원장 후보 5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계 출신이다.

공동행동은 특히 안 고문변호사에 대해 "인권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후보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안 고문변호사는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광주·서울고검장,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 분류됐다.

공동행동은 "안창호 후보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구금시설 수형자 선거권 보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퇴임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다"며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기 인권위원장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