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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정부에 저출생 대응 강화 등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07-25 20:01:10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홍성=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25

(홍성= 김준호 한종구 김소연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강화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먼저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충남에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부여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별도 후속 조치가 없는 등 차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속대로 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홍성=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5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아산 경찰병원이 원안대로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해야 하고, 재난·재해 때는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선제적 결혼장려금 정책발표 후 지난 4월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업무 이관과 저출생 대응 등 지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한글문화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화하는 시도지사들


(홍성= 홍해인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4.7.25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최 시장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직장맘 지원센터, 늘봄학교 등 세종시의 생애주기별 중장기 지원 시책을 소개한 뒤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저출생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생애주기별 저출생 지원체계 마련"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외국인, 한인 자녀, 입양아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물론 한류를 활용해 문화산업을 일으키려면 세종시에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국 규모로 확대된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대통령상 시상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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