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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기사 작성일 : 2024-08-25 11:00:32

■ 가계부채와 전쟁나선 금융당국…DSR 한도 축소 유도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섰다. 만약 내달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추가 조처도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너무 높다고 진단하면서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 나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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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 자료사진]

■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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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개 민생법안, 금주 처리 전망…'재표결 정쟁'은 되풀이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청문회와 탄핵 등으로 형성된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에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걸려 있어 쟁점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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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 폭염일 2018년 제쳤다…9월도 '늦더위' 기승

8월 전국 폭염일수가 14.3일에 달하며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8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이나 여름(6∼8월) 전체 폭염일수가 최다인 2018년의 경우 9월에는 폭염일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올해는 적어도 9월 초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발포털에 따르면 이달 1∼23일 폭염일수는 14.3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절반 이상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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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응급실 아수라장? "주로 경증이 늘어…환자 불편은 불가피"

6개월 이상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온열질환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응급실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환자로서는 추석 연휴 문을 닫은 병원 대신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응급실에 환자가 갑자기 몰리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휴 기간 늘어나는 환자 대다수가 경증이고, '중증 환자 우선 진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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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사과 도매가 10% 하락…내달 더 떨어질 듯"

햇과일이 출하되면서 최근 사과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10%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출하가 시작된 홍로 품종 사과의 도매가격이 지난 21∼23일 10㎏에 7만1천677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3% 떨어졌다고 25일 밝혔다.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9천353원으로 11.4%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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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새 시즌 1·2호골 폭발…토트넘, 에버턴에 4-0 대승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새 시즌 개막 2경기 만에 1·2호 골을 폭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의 네 골 차 쾌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4-0으로 완파했다. 승격팀 레스터 시티와 지난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공 점유율 71%를 기록하고도 1-1 무승부에 그친 아쉬움을 네 골을 퍼붓는 화력으로 털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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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당정·대야 관계서 '돌직구' 대신 '변화구' 시도

취임 한 달을 넘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정·대야 관계 현안을 두고 특유의 직설적인 송곳 화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였던 '파이터'의 모습 대신 당 내부로는 결속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대야 관계에선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한 대표 자신도 지난 23일 당 행사에서 여야 정치의 전장은 민생이 되어야 한다면서 "저는 잘 안 참는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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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켜는 비명…김부겸은 활동 재개, 이낙연은 은퇴설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확정하며 '이재명 2기'가 출발을 알린 시점에 민주당 안은 물론 야권 전체의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비명계 정치인들의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며 친명(친이재명)계를 어느 정도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할 때만 해도 비명계가 이를 계기로 규합을 도모하리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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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정책비교] ④ 낙태·이민·환경…표심 가를 핵심 대립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대립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낙태와 이민 등 사회 분야에서다. 미국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정책들이다 보니 양 진영 모두에서 공격적으로 이를 메시지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상당수 문제가 사실상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경합주와 얽혀 있는 만큼 대립각이 한층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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