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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해리스-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흔들림 없도록 대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8-25 16:01:11

[그래픽] 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정책비교 ①한반도 문제


김영은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 대북기조 등에 걸쳐 선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양자 대결 구도로 공식 확정됐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3회 연속 대선후보로 확정된 데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로서 출정식을 가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던 케네디 가문 출신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중도하차를 선언했다. 오는 11월 5일 실시될 미국 대선은 결과에 따라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기에 우리와도 무관할 순 없다.

해리스-트럼프 두 후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차이가 우선 극명히 대조를 이룬다. 북한핵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대북정책 기조, 억지력 유지는 물론 한미동맹 등 정책 곳곳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해리스),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트럼프)이라는 언급은 두 후보의 상반된 대북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한미관계를 대하는 두 후보의 인식 차이도 크다. 해리스가 동맹 자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하는 쪽이라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해 왔다. 동맹의 안보부담 증가를 주장해 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해외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감축·철군 거론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 4월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대선 변수도 만만치 않다.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등에 치중하는 해리스에 비해 트럼프는 대중 관세 철퇴 방침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등 한결 거칠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산업·무역 환경은 대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의 수출과 기업에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외교안보 지형은 물론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전략과 대비가 필요하다.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에 4년 전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문제가 모두 빠진 것은 우리의 대처가 결코 소홀해져선 안 됨을 보여준다. 미국 언론이 전하는 현재 판세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등판한 해리스가 바이든의 열세 상황을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양쪽 캠프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는 전략적인 현안 해법을 한국 주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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