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연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4.8.22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 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한 군데인 세종 충남대병원도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인력 소실로 진료가 제한된 아주대 병원 역시 복지부가 일대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현장의 실체보다는 좀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정부의 대책, 계획을 좀 정확하게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대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2024.5.10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 의료 인력 확충 ▲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전공의에게 의존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의료 인력 육성·배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면허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료 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면허 확대를 확대해서 외국 의사를 투입해 모자란 의사를 메꿔보겠다는 방안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