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임형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류 1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야권이 괴담으로 선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 與 "후쿠시마 괴담정치" 野 "괴담이면 왜 예산썼나"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야당을 향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인접국 정부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일본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왜 괴담인가"라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도 유사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야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방류 당시 야당 측에서 대한민국 해양이 전부 다 오염되고 소금조차 먹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게 왜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2년~3년 후에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도 오염수 방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장 소금만 해도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기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발의 '류희림 방지법' 충돌…"인사권 침해" vs "감시 필요"

과방위에서 여야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겨냥해 발의한 법안으로, 야권에서는 '류희림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지금도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며 "다른 위원회에도 전파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사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방심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과 인공지능육성법 제정안 등 61개 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농해수위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