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에 4천877억원이 투입되는 등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95조8천억원에서 9조1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천억원에서 72조3천억원으로 3조4천억원이 늘어났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어린이집 소관 예산(5조4천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천700억원이 증가한 16조4천억원 규모다.
지난 5월 16일 충청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채용…사립대에 1.5% 저금리 융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4천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의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4천4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천508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천72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과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원 비용 552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에는 829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당초 증원된 32개 대학이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에 비춰 의대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혜준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6조5천억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립대 의대는 병원 투자 수요를 같이 제출했는데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당국은 각 대학의 수요가 다소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계해보면 2조원 좀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개선, 의대 교육 혁신이 일어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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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Ⅱ' 예산 동결…유보통합 예산은 미지수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은 5조3천134억원으로, 5천929억원 증액 편성됐다.
소득과 연계해 개별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내년부터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약 50%)에서 150만명(약 75%)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9구간에 속한 약 50만명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 대학생은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된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가장학금Ⅱ'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천6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양주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은 "국가장학금Ⅱ 예산이 전년 대비 동결이긴 하나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총 320억원을 지원한다.
유보통합 관련 예산안 규모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김홍순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지자체에서 넘어올 보육 관련 예산 규모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유보통합 투입 비용은 시도,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 후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