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한다.

[촬영 안 철 수] 2024.7.21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추진할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