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민생대책]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 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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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기자 = 26일 서울 한 시장에서 시민이 과일값을 건네고 있다. 2024.8.26

■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개 이상"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천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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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동력 약화하나…고대·중대·이대 의료원 등 임단협 타결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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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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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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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與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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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붕괴 위력 태풍 '산산' 日 접근…산사태로 일가족 5명 매몰도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28일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면서 열도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이날 오전 7시 현재 일본 서남부 아마미 지방을 지나 규슈를 향해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발표했다.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50ｍ, 최대 순간풍속 초속 70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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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사장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재권 쟁송 조만간 잘 마무리"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8일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과 관련해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무궁화포럼 조찬 강연에서 "체코를 완벽하게 마무리 못 하고 이상한 기사가 신문에 나게 돼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궁화포럼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설립된 여당 의원 주축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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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잠수함 13척 국제해사기구에 첫 등록…"해외 작전 가능성"

북한이 김군옥영웅함 등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한꺼번에 등록했다 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상어2급 1∼11호 11척과 신포급 '8·24영웅함, 신포 C급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이 27일(미국시간) 등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소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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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재판 성실히 임할 것"…구속심사 출석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노동부 직원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실질 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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