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놓고 친한계-용산 갈등 조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했지만,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 대표 측과 대통령실 간 미묘한 대립 기류가 감지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로 야기됐던 이른바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적전 분열이 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전날 밤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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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2024.7.4

■ '딥페이크' 피해자 2천명 넘었다…6년새 11배 넘게 급증

2천154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2018년 4월 이후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다.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것을 의미하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지원건수는 2018년 69건에서 올해(25일 기준) 781건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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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출생아 23만명…스물 중 하나는 비혼출산, 비중 역대최대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1.70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출생통계(확정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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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大 파격 지원' 글로컬대학 2기 사업에 10곳 선정

비수도권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해 온 '글로컬대학' 2년 차 사업 대상에 경북대와 한동대 등 10곳(대학 또는 연합체)이 선정됐다. 지난해 지정된 '1기 대학' 가운데 통합을 전제로 했던 4곳은 통합신청서 제출을 완료했고, 혁신 목표를 하향 조정한 3개 대학은 사업비 환수·지정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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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중3부터 '지역인재'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비수도권서 나와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향후 대입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이기만 해도 지역인재로 볼 수 있으나,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현 중3 가운데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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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달 26일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등 재표결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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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린 정보사…포섭 신고 안해도, 무음카메라 써도 몰랐다

최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엉성한 보안 체계 실태가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보사는 외국 정보기관이 소속 요원에게 접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요원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는 수단을 쓰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 요원 명단 등이 유출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정보사 팀장급 군무원 A(49)씨는 자신이 구축해둔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께 중국 옌지 공항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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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도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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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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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전기차 충전기만 보급된다

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 28일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지만,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모뎀이 장착된 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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