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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회발전특구 국제학교 설립 등 규제 완화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08-28 16:00:41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발언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세종= 배재만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8일 오전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8

(안동=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용 대마(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임시 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헴프의 경우 비 환각 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들며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 정비 때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을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부탁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지난 6월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지역 152만평(504만1천737㎡)이 제1차 특구에 지정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형 특구를 통해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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