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모 기자 =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항단연)이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4.8.15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의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퇴행을 막아낼 광복(光復)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릴레이 후속 주자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