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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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 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시 입시혼란…응급 대란 없을것"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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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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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14종·EV 21개로 확대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10년간 120조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한다. 또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를 목표로 잡았다. 이 중 전기차는 200만대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두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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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붕괴 위력 태풍 '산산' 日접근…특별경보·도요타 가동 중단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28일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면서 열도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낮 산산의 접근에 따라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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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정부 "경증환자 분산"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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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인명피해 줄일 기회 날린 순간들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객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커졌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원미구 호텔 7층 객실에서 발생한 불은 에어컨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 당국은 객실 810호(7층) 에어컨에서 전기불꽃(아크)이 떨어져 소파와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붙은 뒤 객실 전체가 폭발적 화염에 휩싸이는 이른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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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조인다…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이거나 대출 문을 아예 닫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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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과도로 목 부위를 찔려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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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성명, '성-이름' 순서…로마자 띄고, 한글은 붙여 쓴다

앞으로는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제각기 다른 표기로 인해 본인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컸던 행정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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