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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누적 미확보 재난관리기금 312억원 추경 편성
기사 작성일 : 2024-08-29 07:01:12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997년부터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312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 분야 재난 예방 사업,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보수·보강 등 재난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울산시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으나, 재정 여건 등으로 의무 적립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확보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의무 적립액보다 31억원 많은 168억원을 적립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그동안 확보되지 않은 기금 누적액 312억원을 한 번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말 기준 약 886억원이 되며, 이 가운데 법정 의무 예치금과 예탁금 등을 제외하고 재난관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기금은 약 531억원이 된다.

시는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을 사전 대비와 예방으로 확대하는 등 이상기후로 나날이 증가하는 피해 예방에 가용기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로 교통 불편이 발생한 산업로, 아산로, 처용로 등에 배수로를 증설하는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을 없애는 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등 재난 대응지원 20억원, 산불 예방 2억원,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44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24억원 등을 지출했다.

내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53억원이다.

김두겸 시장은 "그동안 누적 미확보된 기금 312억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은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서 더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피부에 닿는 시민 체감형 재난관리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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