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오늘 국정브리핑서 4 1 개혁 성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 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한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던 중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4.8.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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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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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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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들썩'…식품·외식 가격인상 잇따라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식품·외식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카레, 케첩 등 '집밥'(집에서 먹는 밥) 재료부터 버거, 도넛, 커피 등 외식 메뉴까지 올라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지출이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인상이 이어져 소비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29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오뚜기[007310]는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최대 15% 올린다. 이에 따라 순후추(50g)는 4천845원에서 5천560원으로 15% 오르고 토마토케챂(300g)은 1천980원에서 2천100원으로 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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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박2일 연찬회·워크숍…정기국회 전열 정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에서 각각 1박 2일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국정감사 및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의원, 김정재 의원 등 중진들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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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47명, 평균재산 26억8천만원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8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 50억원 이상은 17명(11.6%)이다. 20억∼50억원은 43명(29.3%), 10억∼20억원은 38명(25.9%)이고, 5억∼10억원은 17명(11.6%), 5억원 미만은 32명(21.8%)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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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기후 위기' 헌법소원 오늘 선고…소송 제기 4년만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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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운명은…오늘 대법 선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선고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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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칩 선두 엔비디아 분기매출 예상넘은 300억달러…시간외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2분기(5∼7월) 매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에 300억4천만 달러(40조1천785억원)의 매출과 0.68달러(909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전망한 월가 예상치 매출 287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64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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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동·경상·제주 중심 비…체감 33∼35도 더위 계속

목요일인 2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30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북동부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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