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8.29

--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부채일 것이다. 가계부채 총합이 3천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 탓에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고, 우리 정부에 와서 1.3% 늘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2천조(원)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 수요만 늘어나면 되는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위험 요소로 작용해서 비가 오나 해가 비추나 정부는 늘 대비하고 걱정해야 한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