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기자

권지현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끝없는 논쟁으로 인한 개혁 지연을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곧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의 큰 틀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빨리 올리는 '세대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월 40만원까지 인상을 공약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수급 범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달 4일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정부안을 밝히면 이 같은 쟁점과 논란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또다시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사회적 합의 도출, 협치를 주문했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8.29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대표들은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에서의 정부 역할 강화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들어왔다"고 평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관련 구체적 정부안이 나오면 일자리에서 곧 물러날 중장년층이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을 것"이라며 "50대를 보면 조기 퇴직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 차등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한편으로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급여를 깎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나"라고 거센 저항을 예상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어느 세대부터 올릴지 등 많은 이슈들이 있고, 중장년층 수용성이 낮아 상당히 많은 논의와 증거를 필요로 해 연금개혁을 기한 없이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걸 도입하려면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찬성파와 반대파가 엄청 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국회 마지막 논의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제안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기업(사업주) 등 연금 납부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안을 잘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이 왜 문제이며 해결되려면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노후 빈곤 실태는 어떻고 소득대체율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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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국회에는 "이번이 '안 하면 안되는'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번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준 교수도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이 표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난 국회서 합의 직전까지 갔었던 모수개혁을 일단 시작점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라 본다. 그 다음 논란이 있는 자동안정화장치 등은 차차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결국 연금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세대 간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어느 당 책임이라고 남탓하지 말고, 지난번 국회에서 나온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발 한발 (합의에) 접근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