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국회서 회담…모두발언 공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도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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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사진왼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열린 1박 2일 연찬회·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도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이후 11년여 만이다. 2024.8.29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에도 감축목표 설정해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절반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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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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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 선고 앞두고 '모임 성격' 쟁점으로 부상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재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씨가 민주당 전·현직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의 성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범행 당일의) 식사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피고인이 '밥값 계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향이 클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직권으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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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사업장 9.7%가 구조조정 대상…"경공매 대상 2배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잣대를 엄격하게 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7%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전체의 6.2%가량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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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 성산로 한복판서 싱크홀…승용차 통째로 빠져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B(8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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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가을 오나…온열질환자 하루 10명 안팎 '뚝'

강렬했던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자도 10명 안팎으로 줄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온열질환자는 14명 발생했다. 하루 온열질환자는 27일에는 7명 나왔는데, 이는 지난달 19일(8명) 이후 39일 만에 나온 한 자릿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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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유무 공개 검토…에어매트 매뉴얼도 착수

소방청은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예방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숙박시설 화재 후에는 공기안전매트(인명구조매트) 운용,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소급 적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방청은 119대응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와 현장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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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강' 태풍 산산 日상륙…열도 종단에 225만명 대피령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사상 최강 위력의 제10호 태풍 '산산'이 29일 일본에 상륙한 뒤 느리게 이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이날 오전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오후 3시 현재 규슈 서쪽 나가사키현 운젠시 부근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35ｍ,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ｍ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날보다는 다소 약화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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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中 방문 '바이든 외교 책사' 설리번과 '깜짝 회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중국을 방문 중인 '바이든 외교 책사'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고 중국 관영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중국과 미국은 두 대국(大國)으로서 역사와 인민, 세계를 책임져야 하며, 세계 평화의 안정적 원천이자 공동 발전의 추진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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