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자료사진]

고일환 기자 =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 저지를 선언했지만, 일부 정부 기관은 여전히 중국 연구자들의 특허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국방부 등 미국 정부 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중국 연구자가 등록한 미국 특허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천2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연방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흘러 들어간 중국 연구자의 특허는 356건이나 됐다.

에너지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특허는 175건, 국방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중국 연구자의 특허는 92건이었다.

현행법상 중국이나 중국 회사와의 협력이 금지된 NASA의 재정지원을 받은 특허도 4건이 확인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안보상의 목적으로 중국의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신설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을 막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ECRA에 따른 조치였다.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중국인 연구자들은 2019년엔 모두 99건의 미국 특허를 획득했고, 지난해에도 61건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특허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나노기술과 바이오 과학 등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도 포함됐다.

존 물리나 하원의원(공화당·미시간)은 "미국인이 알지도 못한 채 국고가 중국 연구자들에게 지원됐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