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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중 피습' 남부지법 현장방문…대책 마련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08-30 15:00:40

발언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동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면담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기획총괄심의관, 안전관리관 등이 동행했다.

이날 방문은 천 처장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행정처에서는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처장은 전날 전국 법원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고 반입 금지 품목이 통과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통상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은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안 검색대 통과 방법을 비롯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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