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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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 4천억원 투입해 의사 수련체계 혁신…수련 내실화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내년에만 4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내년에만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에 3천922억원을 쏟아붓는 등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들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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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연장 않기로…"회생개시 여부 판단"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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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 모레 회담서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고,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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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9종 모두 '자유민주주의'…1종은 이승만 '독재' 빠져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돼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1종만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서술을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종은 본문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 대한 서술을 빠뜨렸다. 모든 9종의 새 한국사 교과서엔 '자유민주주의'가 표기됐다. 학습 요소에서 빠져 제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도 모두 반영됐으나, 분량의 차이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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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피습에 방화까지…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설 안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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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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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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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최전선 뚫리나…러, 동부 물류요충지 턱밑 진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매진하는 사이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 요충지가 러시아군에 점령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포크로우스크를 향해 진격해왔다. 핀란드의 군사연구단체인 블랙버드그룹의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포크로우스크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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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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