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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국화축제 명칭 변경 여진…의원 징계 요구로 번져
기사 작성일 : 2024-09-02 17:00:03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 처리로 여야 갈등을 겪은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찰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반목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창원시의회는 제137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2일 오후 민주당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했다.

이는 박승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 이상(9명)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가동된다.

박 의원 등은 지난 7월 열린 제136회 임시회 기간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시의회 윤리특위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창원시의원들


[촬영 김선경]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 개최 직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회 임시회 때 (축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정 위원장은 당시 상임위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려고 했지만,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위원장 퇴장을 방해·감금한 의원이 도리어 정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윤리특위 개최는 성추행, 성희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SNS상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 이뤄졌다며 이번 윤리특위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는 현재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기에 다수당이 윤리특위를 수적 우위로 정략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윤리특위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양당은 2022년 7월 출범한 4대 전반기 시의회 때는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운영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첫 회의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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