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구없는 의정갈등'…2학기 개강했는데 의대생들 복귀율 미미

전국 주요 의과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수강 신청을 독려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등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은 요지부동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진 부족에 다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현장의 심각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 의사가 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마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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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제공]

■ '응급실 11곳 이송거부' 열경련 28개월 여아 한달째 의식불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28개월 된 A양이 열경련이 와 위급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서울과 경기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수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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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관리사 오늘 첫출근…"취소 많아 상시신청 가능"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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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가구 3천86만원 지원…한부모양육비 240만원 선지급

#1.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A씨 가족(4인)은 내년에 올해보다 141만원 늘어난 2천341만원의 생계 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3천86만원 수준의 혜택이 지원된다. 농식품·에너지·문화·스포츠 강좌 등 '4대 바우처'를 통한 추가 혜택도 신설된다. #2.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인 청년 B씨는 내년부터 최대 1천200만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면 자활 성공지원금(150만원)과 그간 저축해온 희망 저축 계좌의 만기 수급액(1천80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 #3.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C씨는 내년부터 1년간 2천310만원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C씨의 회사는 월 1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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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무죄→유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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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차별금지법 반대…공산혁명 이용될 수도" 청문회 공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3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인식을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듭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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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지 못한 국가 용서해달라"…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끌려간 지 11개월여만에 가자지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인질 허쉬 골드버그-폴린(23)의 장례식이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치러졌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골드버그-폴린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땅굴에서 시신을 수습한 인질 6명 중 한 명이다. 7세 때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해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골드버그-폴린은 하마스 기습 공격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7일 23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노바 음악 축제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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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동생 카카오 이해충돌 논란에 "문제 있다면 필요 조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심 변호사는 올해 5월 카카오의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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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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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내 비인가 게시물 뜯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적절성 논란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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