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9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4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관광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일반 관광 진흥 기금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이 이날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9%(117억원) 증가한 417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시설 리모델링 사업 예산(113억원)은 올해보다 2.5배 늘었고, 청와대 시설 조경 관리 예산(108억원)도 72.2% 증가했다. 다만 관람 환경 개선 사업 예산(13억원)은 22.6% 줄었다.

이는 청와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작년엔 156억원, 올해는 300억원이 책정된 바 있어 해당 사업에 3년간 8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 셈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작년과 올해 청와대 영빈관을 60일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이 제한된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청와대 관람객 수는 2022년 5월 57만명에서 올해 5월엔 20만명으로 64.9% 줄었다.

임 의원은 청와대 관광 예산과 달리 내년도 주요 관광 진흥 기금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관광인프라 조성 예산은 289억원(60.5%↓)이 줄었고, 국내 관광 육성 지원 사업도 128억원(13.2%↓) 감소했다.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 예산은 129억원(5.8%↓), 문화 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예산은 123억원(61.5%↓),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예산은 114억원(18.0%↓) 줄었다.

임 의원은 "청와대 관광 자원화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정작 일반 관광 산업 진흥 예산은 삭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실질적인 국내 관광 산업 진흥에 적극 투자하라"고 말했다.